택배 파업노조,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지원금 받았다

택배노조 파업 중 소상공인 지원금도 획득

택배노조는 60시간 내 근로 협의서를 바탕으로 맺는 택배대리점과의 당일배송 협약서 등도 과로를 유발한다며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단식투쟁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10일 정부와 택배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택배기사인 A씨는 최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아냈다.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만 약 218만명에 달한다.

6일 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통상 '택배노조'를 통해 근로자로 알려진 택배기사가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택배업 자체가 각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국세청 사업자등록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원금을 주는 국가도, 이를 수령하는 택배기사도 스스로를 '개인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택배기사 중 일부가 사업자와 근로자의 이중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특수고용직' 제도의 아래 근로자의 권리인 '파업'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택배파업을 포함하면 전체 택배사업자의 약 7~8% 수준인 택배노조는 지난해 무려 4차례나 파업을 진행했다.

 

현재 정부는 배송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비노조 택배기사의 과로방지와 설연휴 대비를 위해 1만명의 택배 지원인력을 투입 계획한 상태이다.

CJ택배파업에 정부가 택배현장 1만명 투입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무엇으로 싸울까?

회사입장	노조입장
노조에 50% 인상 정률분배	인상분 70% 사측이 독식
분류작업 5500명 별도 투입, 노임지급	택배기사, 분류 여전히 투입
노조 포함해 전면 실사 필요	노조가 원하는 장소 불시점검부터

 

택배 노조 측 불만은 크게 세 가지다.  택배비 인상분 분배, 택배전 분류작업, 국토부 현장실사에 대한것이다. 현재 서로의 의견은 조율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각에서는 '택배회사-대리점-택배기사'로 이어지는 택배산업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택배회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 식이다.

 

택배회사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와 직접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어 한 번 갈등이 벌어지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식 노사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정부의 중재 없이는 올해도 계속해서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로 실제 택배노조는 지난해 무려 4차례나 파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택배노조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쟁의 행위의 일환인 행동은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이나 합법을 판단하기 힘들다” 고 말했다.

 

 

✅ 2022년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월 1억 벌면 얼마일까?

2022년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월 1억 벌면 얼마일까?

✅ 휴대폰 분실후 카카오페이로 전재산 날렸다

휴대폰 분실후 카카오페이로 전재산 날렸다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금 지원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대료 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