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대 임산부 익명 출산 했다

출처 : 지케이 병원

내밀출산이란?

아이를 낳고 유기할 위험이 있거나 고립된 임산부들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입니다. 내밀출산은 지케이 병원이 2019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해왔는데 현지시간 5일 일본 구마모토시에 있는 지케이병원에서 일본 첫 내밀출산이 이루어졋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밀출산을 한 산모는 A 씨는 병원 상담 실장에게만 신원을 밝히고 출산했습니다.

 

A씨 내밀출산 2021년 11월 메일문의

 A 씨는 "임신 9개월이고, 곧 출산할 것 같다.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며 병원에 도움을 청했고, 병원 측은 A 씨를 돕지 않으면 그가 혼자서 출산을 시도해 아이가 방치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A 씨의 내밀출산을 진행했습니다.지난해 12월 출산한 A 씨는 상담 실장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밝혔으며, 건강보험증·학생증 사본 등을 넣은 봉투를 남기고 퇴원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A 씨의 아이는 산모를 대신해 병원 측이 대리인 자격으로 출생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아이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병원 금고에 보관된 산모 신원 등 본인 출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병원 대리 출생신고 법에 어긋난다고?

일본 호적법상 출생 신고를 할 때 부모가 누군지 알면 이름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병원 측의 대리 출생 신고 방식이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호적 업무를 담당하는 구마모토시 당국은 "적법하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병원 측에 내밀출산을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간사이대학교 어린이가정복지학과 야마가타 후미하루 교수는 "내밀출산은 산모의 안전이 보증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법제화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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