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뒷좌석서 담배 비우는 초등생 논란

출처 : 온라인머큐미니티

초등생 버스서 마스크 안끼고 담배 

지난 1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실화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장이 올라왔다.

별도의 설명 없이 올린 사진 속에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세명이 시내버스 뒷 좌석 창가쪽에 줄지어 앉아 열린 창문 사이로 담배를 들고 있다  3명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지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모르고 주었을때 정작 음주와 흡연을 한 미성년자는 문제가 없고, 판매자만 처벌받는다라는 말이 있었따. 실제로는 어떨까?

 

소년법을 살펴보면 소년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뤄지게 된다. 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 조치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현실은 약간 다르다. 법률전문가와 경찰의 의견을 종합하면 소년법에 해당이 되더라도 실제 적용은 어렵다라는 답변을 볼 수 있다.  한 두 번의 음주나 흡연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계도하는 식으로 끝나고,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벌여서 더 큰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으로 송치한다 

오래된 이문제가 해결하기위해서는 법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촉법소년의 악용, 연령기준도 논란

최근촉법소년에 악용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중학생 난동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식당 주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미성년자들이 무인모텔에 입실해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한 뒤 업주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여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정부도 같은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해왔다.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당시 촉법소년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자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는 같은해 1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교육부 역시 2020년 학교폭력 대응 및 재발방지 방안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으나 실제 법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논란에 따라서 촉법소년에 대해서 연령을 하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있다. 현재 대선 후보인 안철수는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가 아닌 만12세로 하향공략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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