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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준+소급적용여부

by iwantfree 2022. 3. 17.

정부에서 예방접종완료자에게 격리면제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격리면제가 됩니다. 

기준 현행 변경안
해외접종완료자 의무격리 7일 4월 1일 격리면제
국내접종완료자(이력등록자) 3월 21일 격리면제

3월 21일부터 국내 접종이력이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 한해 격리가 면제됩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자까지 확대적용됩니다.  

 

단, 위험도 높은 국가 입국자는 접종완료자라도 격리됩니다.

위험국가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

 

 

 

목차
1.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2. 해외접종완료자 Q-CODE
3. 입국자 교통편 지침
4. 입국자 검사체계

 

 

 

예방접종완료자의 기준은?

국내외 WHO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 1차) 접종후 14~180일이내 이거나 3차(부스터샷 접종한자를 의미합니다. 2차의 180일 유효기간이 있는것은 2차접종후 항체 형성 및 시간경과에 따른 백신효과감소를 감안했다고 합니다. 

 

✅2차접종후 확진자 격리면제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 접종),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180일 지난 경우라도 인정 가능) 됩니다. 이는 확진일과 2차 접종일의 시간순서는 상관없이 모두 인정 가능 합니다. 

구비서류 : 접종증명서 및 확진일자 기재 서류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확인

 

✅ 소아격리면제 여부 

만 6세미만의 소아경우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동반 입국한 부모가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일경우 격리면제 적용

 

✅의학적 사유자 격리면제 여부

적용불가 단, 부득이한 이도적 목적 등 개별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 활용가능

 

✅소급적용여부

기입국격리자중 국내접종완료자 (3월 15일 ~20일)>3월 21일부터 격리해제

 

 

4월 1일 이전 입국 해외접종완료자는 어떻게할까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통해 접종력을 등록하시면 접종력확인후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되어서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Q-CODE를 등록했다면 Q-CODE와 연계뙨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를 통해 해당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즉, 잘 등록되었는지 COOV를 열어서 접종이력이 뜨는지 확인하면 알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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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이동지침

기준 현행 개편안(4월 1일적용)
교통망 방역교통망(
자차, 방역택시, KTX전용칸)이용
모든 입국자 대중교통가능

방역교통망(자차, 방역택시, KTX전용칸)이용을 시행했던 정부는 국내방역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으로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가능합니다.

 

입국자 검사체계

검사시스템 검사진행(격리면제대상/자가격리대상) 검사진행(시설격리대상)
입국전 PCR PCR
1일차 PCR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PCR

*현행 해에에서 국내입국시 출발일기준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요청됩니다.

 

✅ 확진후 격리해제 입국자 검사여부

격리해제이력이있는 내국인에 한해서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중(3월 7일부터시행됨) 단,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확인을 위해서 예외없이 입국후 1일차 PCR검사 실시됩니다.

 

✅격리면제 가능한 접종완료자 1일차 검사장소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 또는 숙소 관할보건소

(단기체류외국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숙소근처 의료기관(의료기관사전문의가능)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검사소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격리시설자는 PCR)

 

 

👇검사가능기관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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