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2 서울만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종합) 서울만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과 카페 등은 계속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2022. 1. 14.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인권 유린 행정소송 (종합) 의사를 포함한 천여명 방역패스 소송 12월 31일 의료계인사 등 시민 1023명이 방역패스가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임을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종합) 2022년 4월 교육시설에 대한 법원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writing3.tistory.com 이번 소송의 법률 자문을 담당한 박주현 미래를여는청년변.. 2022.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